[이명호 칼럼]최저임금과 52시간제, 얻는 것과 잃는 것

이명호

발행일 2018-08-07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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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임금인상 폐업 속출
실업자↑ 근로시간 줄여 매출도 ↓
반면 취업자 고임금에 소비력 상승
고용구조 개선·워라밸 효과 얻지만
채용증가로 이어지긴 어려워 보여


이명호 칼럼1
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한국은 외국 여행자들에게 천국 같은 나라이다. 도시는 밤늦게까지 붐비고, 가로등과 네온사인은 밤인지를 잊게끔 밝다. 택시비도 싸고 늦게까지 돌아다녀도 안전하다. 늦은 밤까지 식당들은 붐빈다. 밤늦게 음식을 배달해서 먹을 수 있고,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들도 많다.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25%를 둔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었다.

유럽이나 선진국들을 여행하다 보면 이러한 혜택을 절감하게 된다. 도시의 가로등은 어둡고, 에어컨은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고, 8시가 넘으면 음식점과 상가들은 문을 닫고 늦게까지 술을 마실 곳이 없다. 역시 우리나라가 놀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그 많은 혜택을 제공해주던 자영업이 지금 위기에 처해있다. 대부분이 망한다는 자영업의 치열한 경쟁 상황이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자영업자들이 집단적으로 더 이상 자영업 하기 어렵다는 한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종업원 임금을 10% 올려주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고, 많은 자영업자조차 버는 돈이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 52시간제는 자영업 매출조차 줄이고 있다. 긴 노동에 쌓인 피로를 회식과 술로 풀었는데, 일찍 끝나고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보내거나 여가나 취미활동을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서 음식점 매출이 줄고 있다.

자영업 상황이 IMF 때보다 안 좋다는 여론의 불만 속에 경기 지표들도 하락세로 돌아서고,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말 그런 것일까?

먼저 우리나라는 왜 자영업이 많은지를 볼 필요가 있다. 기업, 특히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고용자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더 좋다. 노동의 유연성이 낮은 상황에서 노동자의 단결을 막고, 주당 68시간까지라는 긴 노동 시간으로 임금인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 시장이 어려우니 우선 자영업이라도 할 수밖에 없고, 긴 노동의 스트레스를 격렬하게 푸는 방법은 회식과 술이기에 이는 자영업의 수요가 되어 주었다. 이러한 유흥문화가 주 52시간제로 타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저임금 경쟁력을 빼앗아 실업을 증가시키고, 폐업을 늘려 고용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경제학의 상식이다. 반면에 취업자는 상대적 고임금과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소비력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이 노리는 효과이면서도, 고용의 감소라는 역풍에 직면하게 되는 한계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한발 물러났다.

그럼 52시간제는 고용을 늘려줄 것인가?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제조업 가동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고용을 늘릴 요인이 약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제가 자영업 감소와 기업 고용 증가라는 원하는 결과를 얻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여서 고용구조 개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의 효과는 있겠지만,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절실한데, 혁신의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방향을 못 잡고 있다. 4차산업 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규제개혁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혁신성장동력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등을 강조하며 여전히 기술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다. 정부가 지도하겠다는 관료적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사람중심 국가 R&D혁신'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매달려 있다. 혁신이 일어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조차 부족해 보인다.

신규 고용과 혁신은 주로 기술 기반의 창업에서 나온다. 그리고 창업의 기반이 된 많은 기술은 국가 운영을 혁신하고 첨단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에서 나오고 있다. 기업보다 못한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과 운영 시스템을 가진 국가, 정부가 혁신을 이끌 수 있단 말인가?

/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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