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드루킹 특검, 국민 신뢰만 생각하라

경인일보

발행일 2018-08-06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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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이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를 조사한다. 허익범 특검팀이 출범한 지 41일만의 피의자 신분 소환인 만큼 조사결과에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은 이날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의 범죄공모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검은 드루킹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식저장장치(USB) 자료와 드루킹 일당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 지사가 댓글조작 시스템인 '킹크랩' 시연을 참관하고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지사는 드루킹이 단순한 지지자일 뿐이라는 최초의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특검 조사에 임했다.

분명한 사실은 김 지사의 드루킹 사건 연루의혹이 특검 수사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때와는 그 기조와 방향이 확연히 달라진 점이다. 서울청 수사때 방치했던 증거자료를 특검팀이 되찾고 드루킹이 김 지사와의 관계를 진술하고 숨겨두었던 USB를 제출하면서, 김 지사와 드루킹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해진 것이다. 애초에 서울청이 상식적인 수사를 했을 경우 진실에 다가설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의 책임은 추후에라도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이다.

여권 내부에서 차지하는 김 지사의 정치적 비중과 드루킹 사건을 대하는 여야의 시각차이를 감안하면 특검조사 결과에 따라 만만치 않은 정치후폭풍이 예상된다. 특검으로선 드루킹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전력을 기울여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상식적 신뢰를 받아야 할 부담이 클 것이다. 특검이 망가진 수사를 상당부분 복구해낸 성과에 걸맞게 끝까지 진술과 증언, 증거에 바탕해 최대한 진실에 다가서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정치권은 정파적 시선에 근거해 특검수사에 영향을 미칠 예단성 발언을 자제하고 특검의 원활한 수사에 협력해야 한다. 이번 수사는 드루킹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 조사도 불가피하다. 특검이 수사의 완결을 위해 오는 25일로 마감되는 수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드루킹측과의 정치자금 수수 사실로 노회찬 전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정도로 이번 사건에 담긴 정치적인 함의는 매우 크다. 정치권이 섣부른 언행으로 특검의 행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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