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명실상부한 기무사 환골탈태 기대한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8-08-07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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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는 해방 이후 특무부대와 방첩부대를 전신으로 하고, 이후 설립된 국군보안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보안사는 전두환 보안사령관 시절인 1979년의 12·12 하극상 쿠데타를 기획 주도했고, 대선 등 선거 때 댓글공작,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계엄 문건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최근엔 국회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하극상의 행태를 보이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권때 민간인 사찰 등이 드러나 기무사로 이름을 바꾼 이후에도 군 간부들에 대한 동향사찰과 민간에 대한 정보 수집 등 기무사의 불법사찰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 참여정부 시절 없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관행도 이명박 정권 때 부활됐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기무사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보수단체를 결집하고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한 예비역 장성들도 사찰했다. 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조작과 세월호 유족들의 정치적 성향마저 감시했음이 밝혀졌다. 노무현 정부때는 대통령과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과의 통화도 감청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의 유선전화가 군용 전화였기 때문에 '합법적'인 도청이 가능했다고 하지만 기무사의 위상과 속성을 잘 나타내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방장관의 통제와 국회의 견제 조차 없는 기무사의 행태는 급기야 지난 촛불집회 당시의 계엄문건 작성으로 실체를 드러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개혁안에 의하면 요원 30% 감축과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금지, 시도 단위에 설치된 기무부대 폐지 등이 담겨있다. 군사독재 시대의 잔재인 불법적 사찰과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후 새롭게 창설되는 부대 명칭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결정됐다.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이후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명칭이 바뀌고 나서 27년만의 명칭 변경이다. 기존 4천200명의 기무요원 원대복귀 이후 기존 보안과 방첩 분야의 전문화된 인력은 새 사령부에 배치될 전망이다.

27년 전에도 민간인 사찰 등 보안사의 반헌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막자는 취지로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으나 군사독재 시대의 뒤틀린 보안사의 행태는 고쳐지지 않았다. 기무사를 해체하는 수준의 대수술후 본연의 임무인 보안과 방첩에 충실한 기구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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