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속 '인도적 지원 신속전달' 가이드라인 채택

"제재 위반 막으면서도 인도적 지원 투명성 강화 위한 것"
대북제재 주도하는 미국이 초안 작성 배경 주목

연합뉴스

입력 2018-08-07 09: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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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제재를 지속하는 가운데 6일(현지시간)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P통신은 "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신속화(to speed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aid)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며 이 가이드라인은 미국이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담당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새 가이드라인에 대해 시한인 이날 오후까지 이의를 제기한 나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위는 특정 결정에 대해 15개 이사국의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된다.

가이드라인은 대북 인도적 지원시 지원 품목에 대한 설명과 수량, 지원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리스트, 지원 품목이 북한 내에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 10가지 항목의 세부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대북제재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그러면서 대북제재위가 이 같은 제재면제 요청을 가능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돼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북 지원 단체나 국제기구 등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면제 요청을 할 경우 대북제재위가 이를 신속히 처리, 지원 품목이 가능한 한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대북 제재의 위반은 막으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신속하게 하기 위한 '양면성'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제재 분위기 속에서 인도적 지원 규모가 줄었다는 평가와 함께 지원 품목이 북한에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는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전해졌었다.

지난달 방북한 마크 로우코크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HCA) 국장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인도주의적 물품을 구입하고 인도하는데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리츠 그레고리-반 하렌 유엔주재 차석대사는 "우리는 가이드라인이 제재 위반을 막으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이고 제재는 그 같은 목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한 관리는 "가이드라인은 순전히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면제 요청에 대해 투명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기존 제재결의를 훼손하는 어떤 활동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새 가이드라인 채택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까지 지속적인 제재를 강력히 주장하는 미국이 초안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제제 완화를 요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지원사격하는 것을 의식한 미국의 '의도적 제스처'도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AP통신은 "인도적 지원이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불필요한 장애물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싱가포르에서의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엔은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방북한 로우코크 국장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인도주의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어 유엔은 앞으로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크 국장은 또 "농촌 지역의 아동 절반 이상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북한 아동의 20%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유엔은 1억1천만 달러(한화 1천235억8천500만 원)의 인도주의 자금을 통해 북한 아동의 영양결핍 해소와 안전한 식용수 공급, 의약품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은 2천500만 명의 북한 인구 중 1천60만 명에게 인도주의적 원조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달 '북한 국가보고서'를 통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총 6천994t으로 작년 동기(9천55t)보다 약 23% 줄었다고 공개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도 지난달 '세계정보·조기경보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북한의 2017~2018 양곡 연도(2017년 11월∼2018년 10월) 기준 곡물 생산량이 도정 전 기준으로 전년도 생산량(575만t)보다 5%가량 감소한 548만t으로 추정했다.

FAO는 올해 북한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분은 80만2천t으로, 이 가운데 15만t을 수입한다고 가정하면 식량이 65만2천t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