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임대 첫 사회주택사업
뒤늦게 제동… 시장도 재검토지시
공직 내부 "정치적논리" 볼멘소리
'다수당의 횡포일까?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주문일까?'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자체 추진한 '사회주택사업'에 대해 민선 7기 출범 후 '재검토' 지시가 내려져 공직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9일 시흥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신혼부부에게 임대 주택을 공급(10호)하는 사회주택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시가 부지(신천동 704 일원)를 제공하고 비영리국제단체인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가 기부금(18억원 )으로 공사비를 부담해 임대주택을 짓고 신혼부부들에게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5월 사회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9월 사업지를 선정했다. 이후 전임 시의회에 시유지 사용 동의를 얻어 지난해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올해 3월 착공식을 갖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주차문제' 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시 집행부는 주차장 확대 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냈고 현재 사업비(기부금)중 4억6천만원 가량을 집행했다.
그러나 민선 7기 출범 후 또다시 주차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여기에 신임시장도 법리해석을 지시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에 열린 제256회 시흥시의회 업무보고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A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사업부지가 처음부터 잘못 선정됐고, 기부금 등 내역에 대해서도 공개되지 않는다. 시공업체도 중간에 변경됐다"고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같은 당 소속인 임병택 시장도 해당 부서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정치적 논리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 공직자는 "현재 대상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41면 정도이나, 사업 완료 시 63면으로 늘어난다"며 "전임 시의회 동의 사항을 정치적 논리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전임 행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뒤늦게 제동… 시장도 재검토지시
공직 내부 "정치적논리" 볼멘소리
'다수당의 횡포일까?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주문일까?'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자체 추진한 '사회주택사업'에 대해 민선 7기 출범 후 '재검토' 지시가 내려져 공직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9일 시흥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신혼부부에게 임대 주택을 공급(10호)하는 사회주택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시가 부지(신천동 704 일원)를 제공하고 비영리국제단체인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가 기부금(18억원 )으로 공사비를 부담해 임대주택을 짓고 신혼부부들에게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5월 사회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9월 사업지를 선정했다. 이후 전임 시의회에 시유지 사용 동의를 얻어 지난해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올해 3월 착공식을 갖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주차문제' 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시 집행부는 주차장 확대 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냈고 현재 사업비(기부금)중 4억6천만원 가량을 집행했다.
그러나 민선 7기 출범 후 또다시 주차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여기에 신임시장도 법리해석을 지시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에 열린 제256회 시흥시의회 업무보고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A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사업부지가 처음부터 잘못 선정됐고, 기부금 등 내역에 대해서도 공개되지 않는다. 시공업체도 중간에 변경됐다"고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같은 당 소속인 임병택 시장도 해당 부서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정치적 논리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 공직자는 "현재 대상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41면 정도이나, 사업 완료 시 63면으로 늘어난다"며 "전임 시의회 동의 사항을 정치적 논리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전임 행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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