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소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교육당국 우왕좌왕

김성호 기자

발행일 2018-08-10 제7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교육서비스 아닌 구내식당업 판단
고용부 "산업재해 보호 취지" 공문
인천시교육청, 규정 까다로워 혼란
지침·가이드라인 전무 대비책 고민


고용노동부가 일선 학교급식소를 '교육서비스업'이 아닌 공공 기관 등에서 이뤄지는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봐야 한다는 지침을 내려 교육 당국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학교식당의 업종을 기관구내식당업으로 판단하면 산업보건의와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는 등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한 까다로운 안전·보건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인천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판단 지침 시달'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지역 노동청에 내려보냈다.

학교급식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예외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였다. 기존 교육서비스업으로 본다면 산업안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일하는 다른 사무직종과 달리 조리실무원들이 실제 하는 일은 음식을 만들고 배급하는 구내식당업에 가깝다"며 "안전에 예외를 두거나 사각(死角)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학교급식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으면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2명 이상의 전담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고, 1명 이상의 전담 보건관리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또 자격을 갖춘 '산업보건의'도 위촉해야 한다.

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인원수로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법적 기구다.

고용노동부의 이런 지침에 교육청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사업장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부터 고민이다. 인천시교육청 전체 공립학교에는 교육감 소속의 2천200명의 조리실무원이 있다. 상시근로자 인원이 큰 사업장일수록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진다.

또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할지도 결정하지 못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나 고용노동부로부터 학교급식소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해 정확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문 등을 통해 이미 충분히 안내했다고 생각한다. 일선 교육청이 기존의 업무 관행에 따라 일하다 보니 현장 적용이 더딘 것으로 보인다"며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들이다. 언제부터 단속하겠다고 안내할 수는 없는 형편 아니냐"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김성호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