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버스준공영제 시한폭탄, 국비지원이 답이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8-08-13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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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광역버스 6개 업체가 인천과 서울을 왕복하는 19개 노선 운행을 포기한다며 폐선 신고를 하고 오는 21일 운행 중단을 선언했다. 연간 1천700만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노선이라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되지만 재정이 부족한 인천시는 근본 대책인 준공영제 도입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실행중인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에서 광역버스를 준공영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아서다.

버스준공영제는 적자노선 폐선 등을 막아 대중교통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수업체 적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다. 현재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이다. 제도의 전국적, 전면적 시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부담이다. 인천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로만 올해 1천억원의 재정을 쏟아부어야 한다. 경기도는 반대로 광역버스만 준공영제를 실시중인데 재정분담을 꺼려한 기초자치단체의 반발로 11개 시·군만 참가하는 반쪽 시행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중앙정부가 기름을 부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휴게시간 확대로 운수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갑자기 높아졌다. 문제는 준공영제에 포함되지 않은 운수업체에게 경영압박이 집중된 것이다. 준공영제의 재정지원에서 벗어나서다. 업체 뿐 아니다. 준공영제에서 벗어난 버스 기사들의 처우는 준공영제 버스기사 보다 매우 열악하다. 기사들이 준공영제 버스업체로 전직하려 애를 쓰는 이유다.

인천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버스준공영제는 곧 터질 폭탄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운수업체 적자를 떠안느라 준공영제 시행 지방자치단체는 재정폭탄을 안아야 할 처지다. 준공영제 사각지대에서는 운수업체들의 운행포기 사태가 속출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의 버스 기사들의 반발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다. 폭탄이 폭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정부가 결자해지할 문제다. 그동안 지자체에 미루어왔던 버스준공영제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위기를 맞은 만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준공영제 전국확대를 공언한 바 있다. 보조금 횡령 등 운수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엄하게 관리할 방안을 포함한 버스준공영제 표준 운영안을 마련해 바로 시행하라. 제도 확대에 따른 국비지원은 당연하다. 서두르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이 감당할 수 없이 커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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