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특수채 발행잔액, 1천조원 넘어서

이상훈 기자

입력 2018-08-13 10:18:33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사상 처음 1천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와 특수채는 정부가 직·간접으로 보증하는 채권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의 자금 비축이 배경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은 각각 국채는 671조6천411억원, 특수채는 328조5천682억원 등 총 1천조2천93억원으로 사상 처음 1천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채권 잔액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지난 2008년 말만 해도 427조원 정도로, 지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말 801조원, 2015년 말 879조원, 2016년 말 918조원, 지난해 말 953조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1천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국채 잔액(672조원)은 지난해 말보다 56조원 넘게 증가했다.

올 들어 이달 초까지 국채 발행액은 8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6조원)보다 소폭 줄었으며, 상환액은 27조원으로 지난해 동기(41조원)보다 크게 감소했다.

이에 비해 특수채는 같은 기간 발행액이 34조원으로 상환액(44조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등으로 크게 늘었던 특수채 잔액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지속되며 최근 수년간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말 334조원, 2016년 말 337조원, 지난해 말 338조원에 이어 이달 7일 현재는 329조원 수준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확대·복지 확충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세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작년과 올해 세수가 잘 확보됐지만, 국채를 덜 상환한 것은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채를 덜 상환하면 결국 자금이 필요할 때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중 무역전쟁, 금리인상, 고용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이 고조되는 것도 국채 상환을 연기하는 요인으로 꼽힌다"며 "향후 경기 여건과 세수 상황에 따라 국채 발행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57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9조3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월일
 발행잔액(억원)
 2018  8월 10일  6,720,721  3,297,277  10,017,998
 8월 9일  6,716,541  3,286,128  10,002,669
 8월 8일  6,716,411  3,285,590  10,002,001
 8월 7일  6,716,411  3,285,682  10,002,093
 8월 6일  6,702,411  3,287,382  9,989,793
 8월 5일  6,701,371  3,286,667  9,988,038
 8월 4일  6,701,371  3,290,547  9,991,918
 8월 3일  6,701,371  3,291,647  9,993,018
 8월 2일  6,698,811  3,290,447  9,989,258
 8월 1일  6,698,801  3,290,471  9,989,272
 7월 말  6,698,331  3,290,499  9,988,830
 6월 말  6,603,463  3,311,438  9,914,901
2017  12월 말  6,152,284  3,380,201  9,532,485
2016  12월 말  5,812,502  3,365,516  9,178,018
2015  12월 말  5,447,028  3,342,462  8,789,490
2014  12월 말  4,931,391  3,076,131  8,007,522
2013  12월 말  4,525,514  3,491,967  8,017,481
2012  12월 말  4,133,616  3,180,687  7,314,303
2011  12월 말  3,893,466  2,672,915  6,566,381
2010  12월 말  3,595,535  2,379,612  5,975,147
2009  12월 말  3,305,992  1,984,110  5,290,102
2008  12월 말  2,845,243  1,423,025  4,268,268
2007  12월 말  2,743,051  1,210,364  3,953,415
2006  12월 말  2,579,604  1,075,449  3,655,053


이상훈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