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합의

정의종 기자

발행일 2018-08-14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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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YONHAP NO-2317>
문 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13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年 60억 수준 타 국가기관 비해 적은편
靑·정부부처 등 예산심사 영향 미칠듯


여야가 13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올해 60여억 원 수준으로 잡힌 각종 명목의 특활비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주례회동 직후 국회에 매년 지급되는 특활비 전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여기에는 의원외교 활동이나 상임위원회 운영 비용, 의원연구모임 활동비 등 경비도 포함돼 있으나, 일단 전체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특활비는 개별 업무 특성에 따라 집행하되 다른 예산과 달리 집행 때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어 그동안 '눈먼 돈', '쌈짓돈', '제2의 월급'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활비 이슈는 지난달 법원이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고 국회에 2016년 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참여연대가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 현황을 공개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국회 특활비는 국회 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여야 원내대표 등에게 지급되며 지급 인원과 정확한 규모가 공개된 적은 없으나, 올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3명에게는 4천만원 또는 2천원 등 매달 1억원이, 18명의 상임위원장에게는 각각 매달 6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알려진 바로는 국회는 의원 20명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에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등 3개 항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특활비를 지급한다.

또, 국회 의장단에 외국 순방 등을 위해 적지 않은 특활비가 지급되고, 각 상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 국회 사무처, 각종 비상설특위 위원장 등에게도 특활비가 수여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회 특활비 폐지가 청와대를 포함해 특활비를 유지 중인 정부 부처와 국가 기관의 예산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간 60억원 수준의 국회 특활비는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다른 권력기관에 비하면 적은 수준으로, 국회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특활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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