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청 설립 지연… "교통문제 정부 개입 시급"

행안부 "지방분권 역행" 부정적
정부 기구 아닌 '위원회'로 검토

인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논란 등
"분권 침해 아닌 '행정사각' 보완"
전문가 제도적 장치 필요성 주장

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체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논란이 인천에서 촉발됐지만 계속 확장되고 있는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수도권 버스 승객이 감소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버스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교통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7월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광역교통체계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가 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같이 독립된 조직과 예산 집행 권한을 갖고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정부 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수도권 3개 시·도와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도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가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교통청 설립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버스와 지하철 등 광역교통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로 이 같은 사안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 기관이 나서 조율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게 주된 이유다.

현재 행안부는 정부 기구가 아닌 인천, 경기, 서울,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성격의 조직을 만들어 광역교통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분야 전문가들은 수십 년간 답을 찾지 못한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분권이란 명분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광역교통청 설립이 지방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부분을 정부가 나서 보완하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행정연구팀장은 "수도권 3개 시·도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조합 형태의 수도권교통본부를 10년 넘게 운영해 왔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며 "강력한 권한과 예산집행 능력 등을 갖춘 정부 기구가 신설돼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확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수도권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기구 설립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조직 형태상 지방분권 기조와 다르게 가는 측면이 있어 이를 국토부와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