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도입되나… 귀국길 면세쇼핑, 소비 효과 기대감 "공항 이용객 84% 찬성"

디지털뉴스부

입력 2018-08-13 19: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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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도입되나. 사진은 지난 1일 오전 인천공항 탑승동 내 신세계면세점이 신규 오픈한 모습/ 연합뉴스=인천공항공사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귀국길 면세 쇼핑이 가능해질 것인지 이목을 끈다.

해외 소비를 국내로 유인하고, 면세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해외 여행객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찬성하는 여론이 크다.

실제 인천공항공사가 2002∼2017년 공항 이용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여행객 편의 증대를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찬성했다.

그러나 입국장 면세점이 허용되면 출국장 면세점, 항공사 등 기존 사업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해관계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입국장 면세점과 관련 "오래 검토해온 사안이다. 내수 진작, 일자리 문제 등을 검토해 빠른 시간 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들어왔을 때 입국장 보세구역에서 면세품을 살 수 있는 매장을 뜻한다.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세판매장이 판매하는 물건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건'으로 한정한 관세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국내 소비가 저조하고 해외 소비만 늘자, 면세점 입국장을 설치해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면 지금까지 휴대가 어려워 사지 못했던 가전제품 등 부피가 큰 제품의 판매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여론에도 정부는 해외 사용을 전제로 면세한다는 '소비지 과세의 원칙'을 들며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중 입국장 면세점 허용과 관련 "기본적으로 면세제도 본질의 문제라 현실적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와 기내 면세 사업을 하는 항공사 등 기존 사업자의 반대로 제도 개선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공항 내 면세점이 늘어날 경우 이용객 증가에 따른 혼잡 문제도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다.

한편 세계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거나 설치할 예정인 곳은 73개국 137개 공항이다.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도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 중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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