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다시 보는 자영업

김하운

발행일 2018-08-16 제22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실업률 높아 사회적으로 문제될 땐
자영업의 '실업 흡수' 활용할 필요
인천은 대형소매점 빠른 증가로
실업률과 자영업비율 증감 '대칭'
市가 어떤 대책 내놓을지 궁금하다

2018081301000897000040611
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이사
지난달 하순 금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고 나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대통령은 하반기 중 경제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에 정부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자영업문제를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덧붙여 자영업문제는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으로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 달에 들어서는 부평에서 자영업을 해왔던 인사를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으로 임명하였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인천에서 영세서민의 자영업 창업을 지원해 왔던 입장에서 보면 자영업이란 말이 누구나 알고 있는 쉬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오해와 함께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우선, 자영업은 법률이나 경제, 경영용어가 아닌 통계상의 용어이다. 자영업을 따지기에 앞서,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취업자는 다시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비임금근로자로 나누어진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스스로 자기를 고용한 자가 자영업자이다. 그래서 자영업자를 영어로는 self-employed라고 한다. 자영업자 곁에서 임금도 받지 못하며 일을 돕는 이는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한다. 광의의 자영업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더한 비임금근로자를 말한다. 그러니 자영업자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중간쯤에 위치한다. 이 자영업자가 하는 사업이 자영업이다.

따라서, 자영업은 기업규모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 기업은 매출액, 자산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되고, 중소기업 중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이 분류된다. 소기업으로서 상시종업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일부 업종은 10인 미만)를 소상공인으로 구분한다. 5인 이상의 종업원을 거느린 자영업자도 있으니 자영업자라고 모두 소상공인은 아니다.

아울러, 자영업자 중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약 30% 정도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다. 절반 정도는 산재보험에, 4분의 1 정도는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니 기업으로 보기 어렵지만 분명히 직업을 가지고 근로하고 있어 단순히 가계나 개인으로 분류할 수도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영업자가 잘 망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자주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도 아니다. 기업생멸 통계상 학교 정문에서 문방구를 팔다 뒷문으로 옮겨가 호떡을 팔게 되면 주인이 같아도 하나는 폐업이 되고 하나는 창업이 된다. 자연히 자영업 폐업률이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같은 통계청의 부가조사결과를 보면 자영업자의 근속기간은 평균 13년 11개월이다. 무급가족종사자는 16년 11개월이나 된다. 근속기간으로 보면 대기업 직원이 전혀 안 부럽다. 업종과 장소가 자주 바뀌어서 그렇지 정말 망해서 쉬는 것이 아닌데도 자영업은 잘 망한다고 지원에 인색한 정부가 야속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취직을 못하니 할 수 없이 자영업을 한다는 것도 편견이다. 통계상 자영업을 시작한 지 2년 이내인 새내기의 70% 이상이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 도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 자영업을 택하는 경우는 16%에 불과하다. 보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영업 창업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자영업 비율은 낮은 것이 좋다는 생각도 꼭 맞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물론 대체로 선진국일수록 자영업 비율이 낮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시·도일수록 자영업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장기적으로도 자영업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그러나 자영업은 실업을 흡수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실업률이 높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때에는 자영업의 실업 흡수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천의 경우 대단위 아파트 건설과 급속한 인구증가가 대형소매점의 빠른 증가와 함께 이루어져왔다. 이에 따라 대형소매점이 주변의 자영업을 대규모로 흡수하여 자영업비율(2017년 중 14.5%)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시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대형소매점의 자영업 흡수는 그만큼의 실업증가를 가져와 그동안 실업률 증감과 자영업비율 증감이 정확히 대칭되는 문제점을 보여 왔다.

이제, 인천시의 자영업 대책을 보고 싶다.

/김하운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이사

김하운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