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월 정상회담 비핵화 교착상태 해소 계기 되길

경인일보

발행일 2018-08-14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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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안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남북은 어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9월 내에 남북 3차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보도문에서 "쌍방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했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며칠에 남북 정상이 만날지 구체적인 일정은 합의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 종료 뒤 브리핑에서 "초청하는 북측의 입장이 어떤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북측의 일정·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의 주장을 지나치게 수용해 너무 저자세가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

어찌 됐건 북한 비핵화를 두고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만난다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어제 열린 고위급 회담도 그렇고, 남북정상회담 합의도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정상들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을 탓할 이유는 없다. 다만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무조건 만나는 게 최선인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만나는 날짜가 미정이고, 회담 의제가 무엇인지 정하지도 못했다. 특히 9월 9일은 북한정권수립 70주년인 9·9절이다. 자칫 3차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체제 선전을 극대화하는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상회담에 집착하다가 북측 노림수에 당하는 게 아닌가 걱정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동안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은 모두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돼 왔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북한은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서해안 탄도미사일 실험장 해체 그리고 미국 측에 6·25전쟁 당시의 미군 사망자 유해를 넘겨주긴 했지만 핵탄두와 핵물질 리스트는 여전히 틀어쥐고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종전선언만 주장하고 있다. 누누이 강조했지만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절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된다. 북핵 폐기 없이 한반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아무쪼록 3차 정상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를 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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