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결혼식 축의금 5만원도 선거법 위반"… 부산 사상구의원, 검찰 송치

송수은 기자

입력 2018-08-14 1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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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운동을 하면서 지인의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5만 원을 낸 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4일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상구의회 A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의원의 부인인 B(50)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5월 6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해 축의금 5만 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지인의 축의금을 전달하면서 그 밑에 자신의 봉투까지 끼워 넣어 냈다는 후문이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후보로 등록한 뒤에는 액수와 상관없이 어떠한 기부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의원의 부인 B씨는 지난 6월 6일 지인에게 보낸 SNS 메시지에서 남편과 경쟁하는 후보 C씨에 대해 "기소가 된 상태여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박탈당해 재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올렸다.

이에 경찰은 C 후보가 기소된 것은 맞지만,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이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B씨의 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사상구의회 전 의원인 D씨 등 3명도 지방선거 기간 명함을 대량으로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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