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간 의견 조율 '인천시의회 교섭단체'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8-08-16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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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달라도 5명이상 모이면 구성
민주당, 조례안 발의·운영 재추진


인천시의회가 의사진행과 관련한 정당 간 의견 차이를 공식 조율하고 협의하는 '교섭단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은호(부평구1) 시의원은 '인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소속 시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 또 각기 당이 다르더라도 5명 이상의 의원이 모여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각 정당별 정책 추진을 위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의회 운영 과정에서 정당별 의견 충돌이 빚어질 경우에는 교섭단체끼리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이전에는 의원 총회를 열거나 각 정당별 다선 의원들이 따로 만나 물밑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면 교섭단체 대표·부대표 의원들이 이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교섭단체 구성은 지난 7대 의회 때 민주당이 추진해왔으나 당시 다수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 서울, 부산, 경기 등 대부분 광역단체가 교섭단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249회 정례회 때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이번 8대 인천시의회의 경우 37석의 의석 중 34석을 민주당이 차지해 사실상 교섭단체 구성이 큰 의미는 없다. 한국당(2명), 정의당(1명)을 합쳐도 5명의 교섭단체 최소 인원을 맞추지 못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차기 의회에서 어느 당이 소수당이 되더라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다수당일 때 미리 조례를 제정해 놓기로 했다.

조례안 발의에는 신은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 외에도 정의당 조선희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신은호 의원은 "여야 협치와 소통 등 원활한 정책 협의를 하려면 교섭단체가 필요한데 이번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미뤄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매번 의장단과 상임위 구성이나 정당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유불리에 따라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면 앞으로는 교섭단체와 원내대표를 통해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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