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정 청와대 회동 협치 제도화 방안 찾아야

경인일보

발행일 2018-08-16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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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늘 문 대통령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청와대에서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사령탑과 만나는 것은 지난해 5월19일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중요 민생 관련법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를 비롯한 외교적 의제에 대한 공감대가 중요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아시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제3차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북중회담, 북미회담과 연계되면서 한반도의 정세 변화의 파고가 가파르다. 남북관계, 외교관계에서는 여야간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 전쟁중인 나라에 여야가 따로 없듯이 국익이 좌우되고 국가의 장래가 좌우되는 중요한 사안에 여야가 다를 수 없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도 국익 차원에서 접근하면 된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로의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중국과 미국, 러시아와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은 선언문의 내용에 협정의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적 지지와 국가적 이행의지를 더 분명하게 밝혀 남북협력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협치는 정부와 집권당이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집권여당은 선거의 결과일 뿐이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이기도 하다. 야당의 전향적 태도도 필요하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협력해야 할 사안은 협력해야 한다. 집권당의 정책은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것이므로 약속대로 집행하고 결과를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책임정치의 기본이다. 정부의 실패는 고스란히 국민의 불행이다.

여야정이 당장 협력해야할 사안도 한둘이 아니지만 협치의 제도화 여부가 우리의 관심사이다. 연례행사처럼 모여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운이 격변하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여야정의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여야의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 여야정 협치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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