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선대책 발표]문희상, 상임위원장들에 "방법없다"… 모든 특활비 '폐지'

정의종 기자

발행일 2018-08-17 제4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문희상 국회의장, 상임위 위원장 회동<YONHAP NO-2346>
'협치' 다잡는 손-16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상임위 위원장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협치를 다짐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 정보위원회 이학재 위원장, 문희상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장,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상수 위원. /연합뉴스

유인태 사무총장 "국익위한 최소한 경비 제외 모두 반납
2019년도 예산도 올해 기준에 따라 대폭 감축 편성할 것"
연말까지 법원 판결취지로 집행관련 정보공개 수용키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특활비 폐지 방침을 밝히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게 특활비 개선 대책을 발표하도록 했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2018년도 특활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 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이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

국회는 또 올해 말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2016년 하반기에 사용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국회는 해당 소송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지 않고 2심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유 사무총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목적에 맞는 부분이 얼마가 될지 딱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액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남은 특활비는 31억 원 규모로 이 중 70∼80%가 사용되지 않을 전망이며, 특활비 속성상 미리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5억 원 정도만 쓰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의 회동에서 "특활비를 안 쓰시겠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 다들 방법이 없다"며 특활비 폐지를 기정사실로 했다. 애초 문 의장은 국회 특활비를 100% 폐지하라고 지시했으나 국회 의장단 특활비에 한해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정의종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