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도지사 선거 승리, 분권개혁 강력 요구를"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8-08-17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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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 강조
"남북 지역간 협력 창구역할"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6일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 "민주당이 시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했기에 더 강력하게 분권개혁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권의 (분권에 대한) 의지가 퇴색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시도지사 협의회의가 출범 됐으니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특히 전날(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남북경제협력 추진에 대해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입각한 남북경협방안은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균형위는 남한과 북한 정부간 협력 뿐 아니라 지역간 협력을 준비하고, 취합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각 시도에 조성된 혁신도시 균형발전 거점지역 육성 등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주요 현안도 발표했다.

균형위는 각 시도에 조성된 혁신도시를 균형발전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시즌2'사업을 실시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시행으로 지방 청년 일자리 창출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지역혁신거점화 ▲주변지역과 상생발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균형위는 또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측정하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균형발전 총괄지표'도 만들기로 했다.

이 지표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소득과 인구, 생산성 등 5개 지수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며 향후 정부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핵심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송 위원장은 "총괄지표는 향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규모와 지원비율의 차등지원에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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