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조2천억원 증액, 임금·지급기간 확대 검토

이원근 기자

발행일 2018-08-17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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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 노동시장 안정 강조
평균임금 50% → 60%로 향상
5년간 세수 예상보다 60조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실업급여(지급액)를 1조2천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며 "실업급여가 현재는 평균 임금의 50% 수준에 지급 기간은 3∼8개월 수준"이라며 "이를 평균 임금의 60%로 늘리고 급여 기간을 늘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장려세제 지급액도 현행의 3배 정도로 늘리고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수당을 신설하려고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기타 수당도 신설해 고용 안정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직자를 위한 직업훈련 관련 비용도 내년 예산안에 넣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전직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중장년층을 위한 전직 훈련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새롭게 직장을 구하거나 인생 3모작을 계획하는 분들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노동시장 안정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라며 "고용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니 경직성을 완화하는 데도 많은 애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을 통해서만 소득주도성장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가 가능하다"며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 부총리는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기재정을 짜면서 예상했던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양호한 세입 여건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적극적인 재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증가 전망치를 18만명 수준으로 줄였지만, 이 숫자도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시장이 살아나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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