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체 6곳, 폐선 신고 철회]광역버스 중단 초강수에 '공영제' 맞불놓은 인천시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18-08-17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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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관련브리핑1
인천시 광역버스 업체들이 준공영제를 요구하며 진행한 폐선신청과 관련 16일 박준하 인천시행정부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준공영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으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일시적인 재정 지원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시민불편 최소화·기사 처우 개선
교통公 노선 운영 내년 도입 목표
연말까지 양도·양수 후 폐선 제안
TF팀 구성 등 구체적 방법 마련도

'운행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광역버스 업체들이 신고서 제출 일주일 만인 16일 폐선 신고를 철회했다.

그 배경에는 인천시의 '광역버스 공영제 전환 추진 카드'가 있다. 인천시는 이번 광역버스 폐선 신고를 계기로 업체들의 운영난이 계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광역버스 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16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주일간 다각적 방법을 놓고 생각한 결과 공영제로 직접 운영하는 편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운전 기사들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결론지었다"며 "준공영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으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일시적인 재정 지원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버스 업체가 지난 9일 제출한 폐선 신고에 대비하기 위한 대안 중 '공영제'를 검토했다. 시 산하 기관인 인천교통공사가 광역버스 노선을 직접 운영을 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것이다.

초기 예산은 많이 투입되더라도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수익성을 올리면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으로 시민에게 교통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복안이다.

시는 업체 측에 내년 공영제 도입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버스를 운영한 후 기사를 양도·양수하고 폐선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업체 측은 인천시의 이러한 초강수 복안에 한발 물러섰다.

시는 인천교통공사 안에 TF팀을 구성하는 등 광역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행정연구팀장은 "인천시의 공영제 방침은 버스 노선을 '공공 재산권'으로 인식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며 뉴욕, 런던, 파리 등 선진국 도시는 공영제나 노선·구역 입찰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강화하면 시민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정 역시 준공영제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적게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비용이 1천억원을 돌파하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광역버스 완전 공영제가 시 재정 부담을 덜면서 효율성과 운전 기사 처우 개선까지 도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박준하 시 행정부시장은 "힘들더라도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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