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겨우 봉합된 인천 광역버스 대란, 숙제는 남았다

대규모 교통대란이 우려됐던 인천시 광역버스업체들의 운행포기 시위가 겨우 봉합됐다. 16일 인천시는 6개 광역버스 업체가 노선 폐선 신고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신고 철회를 안하면 노선을 폐지하겠다는 인천시의 강경한 태도에 업체들이 물러선 것이다. 시는 업체와의 협상과정에서 노선이 폐지되면 광역버스 노선을 공영제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업체들에게는 사업면허를 반납받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표면적으로는 인천시가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으로 업체들의 양보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노선폐선 시위에 내포된 문제점은 그대로 남았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미봉에 그친 것으로 봐야 맞다.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여력과 단체장 의지에 따라 중구난방식으로 운영중인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일이 당장 진행돼야 한다.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지가 관건이다. 인천시는 광역버스 공영제 도입도 불사하겠다며 업체들의 반발을 봉합했지만, 실제 광역버스 공영제를 실시할 재정여력이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시는 지난해 700억원 대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보조금이 올해 1천억원으로 늘어난 것만도 부담스러운 형편이다. 여기에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시키면 준공영제 유지 비용은 훨씬 확대될 것이다. 또한 준공영제 사각지대의 버스업체들의 경영난과 이로 인한 경영포기가 현실화하면, 이에 대비한 예산부담 또한 확대될 것이다.



결국 국토부가 검토한대로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 외에는 답이 없어 보인다. 특히 광역교통으로 얽힌 경기·인천·서울의 특수한 사정을 해결하려면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이 시급하다. 광역교통청을 국비지원의 통로로 활용해 수도권 광역버스의 전면 준공영제를 실현시킬 수 있다. 대신 수도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권역별 버스 운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세금인 적자 보조금을 눈 먼 돈으로 여기는 버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원천봉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에 인천 광역버스 업체들은 시가 노선폐지 수용의사를 밝히자 뒤로 물러났다. 사업 자체를 포기할 의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인 경영개선 노력 없이, 국고지원에 무임승차하려는 업체를 걸러낼 수단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