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인천시의장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도입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서 채택한 '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정부·국회 제출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8-08-20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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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을 대표해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용범 의장은 '정책지원 보좌관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의안은 최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됐다.

이용범 의장은 "복잡해지고 전문화 하는 지방행정 환경 변화 대응, 늘어난 민원 해결, 예·결산의 실질적 심의를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보좌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그동안 각 지방의회가 보좌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조례 제정 범위는 '법령의 범위 안(內)'으로 제한돼 있어 무산됐다.

국회법에 따라 입법 활동을 하고 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와 광주시, 전남도의회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상임위에 배치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1대 1' 보좌는 아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이 지방의회가 소속 의원 총 숫자와 동일한 정책 지원 인력(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법안이 상임위 계류 중이다.

이 의장은 "지방의회 위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출발점은 광역의회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보좌관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해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밖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이관, 단체장 예산 재의요구권 폐지, 부단체장 임명동의 및 해임건의권 확보 등을 건의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대책이 빠져있다며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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