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무상교복 추진 간담회]현물 '동의' 재원분담·지원대상 '온도차'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18-08-22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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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추진 설명회 및 간담회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등이 21일 오후 인천시교육청에서 '무상교복 추진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市, 50% 이내 부담·단계별 시행
교육청 "시가 더내야·분리 안돼"
'시 자체 브랜드' 회의적 시선도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공통 공약 사항이었던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시와 시 교육청은 무상교복 현물 지원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예산 분담 비율과 지원 대상에는 입장 차를 보였다.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등은 21일 오후 인천시교육청에서 '무상교복 추진 설명회 및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는 중·고등학교를 단계별로 지원하고 교육청이 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중·고등학교 무상교복은 시장 공약인 만큼 추진하되 현재는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선택적으로 우선 시작하고 단계별로 시행해야 한다"며 "다른 지역의 경우 교육청에서 50~70%를 부담하는 만큼 교육청이 50% 이상은 분담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지원 대상과 재원 분담 비율에서 이견을 보였다.

유충열 시 교육청 생활교육팀장은 "중·고등학교 전면 시행이 교육감 공약이며 분리해 진행할 경우 (신입생만 해당하기 때문에) 대상자 간 간극이 커져 무상교복 취지에 맞지 않다"며 "예산의 경우는 다른 시에 비해 큰 살림을 하는 광역시가 더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다.

시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신입생 인원은 2019년 기준 5만4천399명으로 157억8천만원의 예산(추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세종시, 경기도, 울산시, 경남도가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종시와 경기도는 현물, 충남도는 중학생에 한해서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현물 지원'에는 의견을 통일했지만, 재원 분담률과 지원 대상에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진규 시의원이 '인천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제안한 '시 자체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다.

시 자체 브랜드는 학교에서 교복을 공동 구매할 경우 시 자체 브랜드를 붙여 학생 간 위화감을 없애고 지역의 중소 업체들이 활발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고려됐다.

그러나 우인상 인천남동고등학교 교장은 "일선 학교에서 교복을 공동 구매할 때 브랜드에 따라 원단, 디자인, 색, 착용감, 마감재가 달라서 검토하는 건데, 그동안 중소 기업 제품은 가격이 저렴해서 검토했지만 브랜드를 하나로 통일하고 같은 가격으로 책정하게 되면 오히려 4대 브랜드를 더 선호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유승현 인천하이텍고등학교 행정실장은 "지금도 충분히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인 4대 브랜드를 포함한 중소 브랜드가 참여하고 있는데 꼭 인천의 브랜드를 달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인천 브랜드가 붙은 교복을 과연 학부모와 학생이 만족스러워할지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반면 학생복 사업자 측은 "무상교복 지원으로 중소 업체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공동 브랜드가 생기면 업체는 공정한 시스템에서 경쟁할 수 있고 학부모에게 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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