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9년도 예산 편성 설명회]일자리·균형발전 '초점' 시민 체감형 사업 재정비중 높인다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8-08-22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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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청년·소상공인 정책 '1순위'
저출산·고령화 대비 맞춤 복지…
선택·집중 전략적 재원분배 방침
신규땐 자체점검뒤 예산 요구토록


인천시가 '일자리 창출'과 '구도심 균형발전'을 2019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사업에 재정을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지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인천시는 민생·일자리, 도시안전, 균형발전, 복지 등 시민 체감형 사업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대규모 예산이 드는 사업은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2018년 본예산을 8조9천336억원 규모로 편성했던 인천시는 세입 확충 노력과 국고 보조금 확대, 자산 매각 등 요인으로 2019년도 세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내외 경기 여건을 고려하면 증가 폭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분배를 예산 편성 방침으로 세웠다. 우선 박남춘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예산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청년·소상공인 정책을 1순위로 두고, 드론·스마트시티 사업 등 핵심 선도사업을 적극 지원해 미래 일자리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등 구도심 균형발전과 철도·도로·교량·하천 등 SOC 사업에 예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밖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과 소방장비 확충 등 재난 대응 능력 강화 사업, 대기질 개선·도시 숲 조성 등 환경 사업에도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지침도 마련했다. 2019년에 새로 추진하려는 사업은 반드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자체 점검한 뒤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각 부서에 알렸다.

신규 사업은 곧 지출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세입확보 방안과 기존 사업 감축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도록 했다. 또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부서별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재정여건, 사업시기, 지역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선 7기 인천시 역점사업의 성과 극대화와 시민이 체감하는 사업 우선 투자가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이라며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예산 편성과 지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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