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득주도성장' 놓고 연일 공방… 상임위까지 번져

정의종·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8-08-22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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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용쇼크' 복합적 요인 작용… 野 무책임한 정치공세"
한국당 "장밋빛 환상만 좇다가 '허덕'… 대통령도 '직' 걸어야"
바른미래당 "나라 경제 병들어 국민들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

여야는 21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연일 불꽃 튀는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고용 쇼크'가 소득주도성장 탓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거듭 강조하며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주장에 대해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은 원인을 오로지 소득주도성장의 탓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부여당을 흔들고 발목만 잡으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고용 문제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지 어느 한 가지 문제 때문이 아니다"라고 방어막을 쳤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고용상황에 직을 건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했는데 대통령도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어 "장밋빛 환상만 좇는 정책으로 국민을 들뜨게 만들었다가 이제 와서 부작용과 콘텐츠 부족에 뒷감당을 못 하고 허덕이는 모습은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첫 약을 잘못 써서 나라 경제가 병들었는데, 여전히 진단에 변화가 없다"며 "더 이상 국민들은 소득주도경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같은 여야간 공방은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도 재연됐다.

윤영석 한국당 의원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한 경제실정에 대해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다음 달 정기국회 중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발언하자 김경협(부천원미갑)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낙수효과는 완전히 실패해 저소비·저생산·저투자 등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했다"고 역공했다.

또 예결위에서는 김한표 한국당 의원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추경 등을 통해 34조원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었다"고 비판하자 김현권 민주당 의원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적지 않게 늘었는데 현재 고용이 줄어든 현상을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는 등 여야 의원 간 충돌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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