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협의]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담합 과징금 최고한도 '2배 상향'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18-08-22 제5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얘기하는 김태년과 김상조<YONHAP NO-1097>
대화 나누는 정책위의장-공정거래위원장-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쟁원리'도입 취지 집행권한
검찰·법원등으로 분산 '다원화'

피해자가 위반행위 중지 요청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키로

'사익 규제' 대기업 총수일가 지분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담합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도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이 뜻을 모았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집행 권한을 검찰, 법원 등으로 분산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또 특성상 형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 위반 유형에 대해선 형벌을 폐지하고,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반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등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정책 개선안도 마련했다.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대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나 행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건전한 투자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현행 5천억원에서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고, 벤처기업 외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자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원회의 법 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법적·제도적 완성을 위해 발의된 상법 개정안 처리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면서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정책의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공정경제 기반 위에 혁신성장을 꽃피울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김연태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