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 자기반성 선행돼야

경인일보

발행일 2018-08-22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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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정책지원 보좌관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를 대표해서다. 인천시의회가 마련한 이 건의안은 최근 대전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됐다. 날로 복잡해지고 전문화하는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예·결산의 실질적 심의를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보좌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늘어나는 민원의 대응과 해결 필요성도 도입 주장의 중요한 논거가 된다. 건의안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이관, 단체장 예산 재의요구권 폐지, 부단체장 임명동의 및 해임건의권 확보 등도 건의했다.

광역지방의회의 보좌관제 도입 요구는 상당한 타당성을 갖춘 것이 사실이다. 국가 총 지출 중 지방 지출이 늘고 있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로 인한 지방사무도 증가 추세다. 지방의회를 향한 지역민들의 요구 또한 급증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가 시·도 집행부에 행정정보를 의존하는 정도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시·도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채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낳는다. 정부와 각 정당도 지방의회의 보좌관제 도입 요구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2013년 당시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유급보좌관제 연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16년에는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보좌관제 도입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월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은 현재 상임위에 올라와 있다.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에도 보좌관제 도입 요구가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지방의회 스스로의 책임이다. 지방의원들의 끊이지 않는 추문과 수준 이하의 언행은 계속해서 자질논란을 불러일으켜왔다. 시·도 집행부에 대한 안하무인격 태도, 의원직의 자기사업 방패막이 활용, 예산낭비의 대명사가 된 관광성 해외시찰은 주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대표적인 '갑질'이 됐다. 이런 마당에 보좌관제를 도입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원 개인을 위한 수행비서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와 의원들 스스로 이런 여론부터 돌려놓아야 한다. 자기반성이야말로 제대로 된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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