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3년 연장 시행

민웅기 기자

입력 2018-08-22 1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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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을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존의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분할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를 비롯한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명세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그밖에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안성시 토지민원과 지적팀(031-678-2902)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받은 서류를 토대로 점유현황 신청사항 등을 조사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회의절차를 거쳐 분할개시결정 및 분할조서 확정 등의 결정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단독으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됨 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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