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팀 "'드루킹' 수사기한 연장 포기"

김연태·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8-08-23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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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 하지 않는다<YONHAP NO-4126>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특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굳이 더 이상 조사할 정도 아냐"
법조계 "노회찬사망 영향 미쳤을것"
민주·평화당 "충분히 예견된 결과"
한국·바른미래당 "권력에 굴복한것"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30일 기간연장'을 포기하고 오는 25일 수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수사 결과에 대한 발표는 27일 오후에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1차 기간 60일 동안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선 12번의 특검 중 스스로 수사 기간연장을 포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그동안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벌인 8천만건이 넘는 댓글 조작 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또 여권 인사들이 드루킹과 어떤 경위로 관계를 맺게 됐고 이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등도 조사했다.

그 결과 특검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이 수사력을 쏟아부은 끝에 청구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8일 법원에서 기각되며 수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법조계에서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예기치 못하게 사망한 점이 수사기간 연장 포기 결정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갈수록 거세지는 '정치 특검'이라는 일각의 비판 역시 특검이 수사 활동을 조기 종료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특검은 보완조사를 거쳐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활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의 입장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예견된 수순'이라고 반긴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나 결국 기각이 된 것은 이 사안이 애당초 특검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사안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작태는 중단돼야 한다. 소모적인 정치 공방을 끝내고 민생에 집중해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충분히 예고된 결과"라며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만큼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을 감안해 마무리를 잘하기 바란다"고 거들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드루킹과 공모 정황이 있는 권력 중심부의 관련인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시작되지도 못한 채 특검은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해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60일 동안 특검을 겁박하고 '역대 최악의 정치 특검'이라 비난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앞세워 압박해왔다"며 "한국당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야말로 헛웃음이 난다. 살아있는 권력에 무릎 꿇는 특검"이라고 특검을 비난했다.

/김연태·손성배기자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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