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 경기도회,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공사 '표준시장단가 미적용' 건의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18-08-24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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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기준으로 작성 '부적절'
道·도의회 건설교통위에 의견전달
도내 유관단체와 탄원서 제출 예정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도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반대'를 건의했다.

도가 품셈방식으로 원가를 산정하던 1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는 등 건설현장의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

23일 건협 도회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 업계는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입찰단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표준시장단가 방식의 원가산정이 적합하지 않아 설계를 기준으로 원가를 분석하는 표준품셈을 적용해 왔다.

규모별 생산성의 차이로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어 대형공사를 기준으로 작성된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도는 최근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는 '경기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지난 17일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의 개정도 정부에 요청하는 등 제재에 나서고 있다.

이에 건협 등 업계는 도가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정을 추진,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건협 도회는 도내 유관건설 관련 단체(전문·기계설비·시설물협회)와 함께 도의회에 '경기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 표준시장단가적용 제한 규정 폐기 추진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하용환 건협 도회장은 "최근 정부가 적정공사비 책정방안을 마련키로 했고 국회에서도 공사원가 적정산정 관련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국회의 논의 방향에 맞춰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도의 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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