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기 302대 '위장 밀수입' 40대男 징역형

法, 관세법 위반 혐의 집유 2년 선고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18-08-24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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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기를 다른 물품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몰래 반입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채굴기 생산·판매업체 대표 A(4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가상화폐 채굴기 302대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대당 1천230달러(약 137만원)짜리 가상화폐 채굴기를 단가가 211달러(약 23만6천원)인 부품으로 당국에 허위 신고해 부가세 등을 적게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허위 수입신고 내용과 횟수, 축소한 실물가격, 개인 거래처럼 위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면서도 "재범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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