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지방세 감면 전면 폐지… 인천시, 年 150억 세수 확보

김명호 기자

발행일 2018-08-24 제1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자산 5조 이상 항공기 취득·재산세
행안부 혜택 철회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하면서 인천시가 매년 평균 150억여원의 추가적인 세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현재 모든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취득세는 60%, 재산세는 50% 감면했지만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형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세의 경우 2017년 이전에는 99.99% 감면됐다. 1987년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제가 도입된 이후 32년 만에 대형 항공사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폐지되는 것이다.

지난해 대한항공이 인천시에 낸 재산세 중 감면혜택을 받은 금액은 75억3천100만원, 취득세 감면액은 49억4천800만원 규모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재산세 22억6천100만원, 취득세 1억8천300만원을 감면받았다.

내년부터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폐지될 경우 시는 150억원(지난해 기준)의 지방세를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항공이 인천시에 납부한 재산세 중 감면혜택을 받은 금액은 모두 355억9천만원, 취득세는 1천484억2천800만원이나 된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기간 재산세 89억4천700만원, 취득세는 360억4천600만원을 감면받았다.

항공기 재산세와 취득세는 항공사가 비행기를 등록한 공항 소재지에 부과된다. 대한항공은 중구 영종도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 76대를 등록했고, 아시아나항공은 27대의 항공기를 등록했다.

공항이 위치해 있는 각 자치단체들은 지방세를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항공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나머지 저비용항공사들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감면도 항공기 구입 이후 5년으로 제한해 항공기와 관련된 인천시의 지방세 수입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김명호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