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황강댐 방류문제 해결 北측과 협의해야"

강기정·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8-08-24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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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시도지사·부처장관 영상회의
정부채널 통한 소통 필요성 밝혀

미군공여지 '캠프모빌' 반환 지연
수해 대책 수립 차질… 협조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여름철의 고질적 문제로 거론돼 온 황강댐 방류와 캠프 모빌 수해 대책에 대해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2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태풍 대책 관련 전국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 영상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북한의 황강댐 방류 문제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임진강 수계를 공동관리해야 하는데 난제"라면서 정부 채널을 통한 북한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진강 상류 북한 지역에 위치한 황강댐(저수용량 3억5천만t)은 그 동안 북한이 통보 없이 수문을 열고 방류하는 문제로 경기도가 골치를 앓아 왔다.

특히 지난 2009년에는 북한이 황강댐을 통보 없이 방류하고 경보시스템을 작동하지 않아 야영객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2010년부터 홍수조절댐인 군남댐을 가동하고 있어 인명피해나 홍수 피해를 막고는 있으나, 방류 시간 등을 북한 측이 미리 통보하면 보다 안전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남북의 임진강 수계 공동관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와 함께 "캠프 모빌에 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환경부, 국방부가 절차상 문제로 이견이 있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수재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만 수천 가구로 협의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캠프 모빌은 동두천시 보산동에 위치한 미군반환공여예정지로,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수해 예방을 위해 캠프 모빌 일부 부지(1만2천232㎡)가 포함된 신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91억 원의 도비가 소요되는 정비사업은 모빌 반환이 지지부진해지며 멈춰선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캠프 모빌 문제는 현재 협의 중"이라면서 황강댐 방류와 관련해선 "장기적으로 남북교류로 풀어나가야 하지만 현재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 국방부가 제공하는 (수위)정보나 군남댐을 통해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상회의에 앞서 도청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지사는 "재난재해가 보통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수해를 당해도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 낙하물 피해도 복잡한 골목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과 현장점검을 지시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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