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명의 공공건설공사비 절감 제안 타당하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8-08-24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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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정식 건의했다. 건설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확신하는 이 지사의 신념이 행안부를 통해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행안부 예규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이다.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의미한다. 시장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표준품셈 보다 낮게 산정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라고 한다.

도가 현재 진행중인 100억원 미만의 공공건설공사 중 무작위로 3건을 집어내 두 가지 셈법으로 공사예정가를 계산한 결과는 놀라웠다. 오산소방서 신축공사는 표준품셈으로는 76억412만원, 표준시장단가로는 73억499만원으로 3.9%인 2억9천913만원 차이가 났다. 진위~오산시계 도로확포장공사는 표준품셈 49억1천517만원, 표준시장단가 44억1천617만원으로 무려 10.1%인 4억9천845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경기도청이 발주한 100억원 미만 공사는 1천661건으로, 표준품셈에 따라 지급한 공사비 총액은 2천98억원이었다. 이 지사는 "이를 표준시장단가로 공사예정가를 산출했다면 적어도 81억원(3.9%)에서 많게는 211억원(10.1%)의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지방자치단체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지사의 주장은 논리가 타당하고 명분이 뚜렷하다. 공공건설공사비의 재원은 세금이다. 최대한 아껴 쓰는게 맞다. 물론 지역 건설업 진흥, 공사품질 보장 등 행안부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셈법을 적용한 정책목표는 있을 것이다. 이 지사는 이에대해 성남시장 시절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 지사가 제안한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제 전면실시 주장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경기도의 제안이 실현돼 중앙과 전국에 적용될 경우 예산절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제도 도입의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겠지만,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아끼자는 명분이 더 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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