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규모 지방보조금사업, 상시 감시체계로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8-08-27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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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감사팀 운영계획 연내 수립
각 부서·산하기관·군·구 대상
목적외 사용·불투명 집행 점검


인천시가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실태와 부정수급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보조금 감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보조금 감사팀 운영 계획을 수립해 감사관실 또는 예산담당관실에 편성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조금 감사팀은 인천시 각 부서, 산하기관과 10개 군·구의 보조금 사업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와 중복 지급이 없었는지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중점 점검분야를 설정해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기획 감사도 실시한다.

지방보조금 사업은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민간단체를 통해 수행하는 사업(민간보조사업)과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나뉜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이나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회단체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인 민간보조 사업이다.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 지급, 운수업계 보조금 등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보조금 사업이다.

인천시는 일반회계 7조원 중 3조원가량이 지방보조금 사업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는 2~3년 주기로 종합감사의 감사 분야 중 하나로만 보조금 감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또 의회·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거나 사업 부서의 의뢰가 있을 경우에 한해 '원 포인트' 감사를 실시해 왔다. 이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1차 지도·감독 권한이 사업 집행 부서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 집행 부서가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논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수습하거나 묵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늘 제기돼왔다.

인천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설 보조금 감사팀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과 불투명한 자금 집행을 감시한다.

또 각 사업 집행 부서가 보조금을 적절하게 지급했는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인천시는 보조금 감사팀 인력 규모와 기능, 조직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 늦어도 올해 안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전방위적인 점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점검이고 두 번째는 증빙 서류 분야"라며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나오지 않아 이번 10월 조직개편 때는 보조금 감사팀 신설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연말까지는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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