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귀책사유로 재·보선 선거비용 환수 또는 부담

이학재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정의종 기자

발행일 2018-08-27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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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폭력, 인사비리, 뇌물수수, 이권개입 등 개인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당사자에게 선거비용을 환수하거나 부담시킬 수 있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이학재(인천 서구갑)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개인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시행되는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재정적 책임을 지우고, 원인제공자를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에는 해당 재·보궐선거의 후보 추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선거의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선거법 등을 위반해 당선무효가 확정되는 경우, 선거보전비용을 받았던 당선인 또는 후보자는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나이를 18세로 낮춰, 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지난 24일 제출했다.

민법과 도로교통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법령에서는 이미 18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해당 영역에서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 수준의 향상, 매체의 발달 등을 볼 때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들이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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