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발주 용역자료 멋대로 이용
지난 2월 불거졌으나 자체 기각
중대 범죄… 市 특감결과 '주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부천시의 특별감사가 전방위로 진행(8월 23일자 10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만화영상진흥원 A본부장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A본부장의 석사학위 논문 부당성 의혹은 이미 지난 2월 불거져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이 난 사안이지만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부천지역 사회의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 등의 중요범죄 행위일 수도 있는 사안인데 아무런 징계조차 받지 않은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부천시의 특별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살펴보는 것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A본부장은 산업진흥팀장 시절인 2015년 12월 부천시의회에서 통과된 '만화저작권 보호관련 연구개발비' 2천만원을 2016년 2월 '만화인 실태조사 연구 및 발표회 연구개발비(5천만원)'로 임의변경해 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예산을 확보했다.
같은 해 5월 입찰제안방식으로 발주된 연구용역은 S 교수가 소속된 경기대 산학협력단이 가져갔다. A본부장은 2016년 6월 10일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을 Y교수에서 만화영상진흥원의 임원인 S교수로 변경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A본부장이 이화여자대학의 정책과학대학원에 입학한 것은 지난 2005년. 그러나 2016년 4월에서야 논문제출 자격 재부여를 신청했다. 이때 논문의 제목은 '중국만화시장 분석을 통한 한국 웹툰의 진출방안 연구'였다.
A본부장은 2016년 8월 대학원으로부터 논문제출 자격 재부여를 받은 후 학위논문 지도교수를 L교수에서 경기대 S교수로 변경승인을 받게 된다.
A본부장은 2016년 9월 학위논문 주제를 만화창작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내용과 맥을 같이하는 주제(만화가의 직업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수도권 지역 만화가 중심으로)로 논문 제목을 바꾸고 같은 해 12월 논문심사를 통과하게 된다.
A본부장은 연구 용역업체로부터 전국의 데이터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도권 지역만 다시 분석하는 방법으로 논문작성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용역의 데이터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자산인데도 A본부장이 임의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진흥원 측은 올 2월 내부 징계위원회를 꾸렸으나 기각 결정됐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A본부장이 자신이 발주한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것은 자체 징계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사법처리 돼야 할 중대범죄로 보고 있다"며 "부천시의 특별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인일보는 지난 24일 A본부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으나 문자 메시지와 전화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지난 2월 불거졌으나 자체 기각
중대 범죄… 市 특감결과 '주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부천시의 특별감사가 전방위로 진행(8월 23일자 10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만화영상진흥원 A본부장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A본부장의 석사학위 논문 부당성 의혹은 이미 지난 2월 불거져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이 난 사안이지만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부천지역 사회의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 등의 중요범죄 행위일 수도 있는 사안인데 아무런 징계조차 받지 않은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부천시의 특별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살펴보는 것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A본부장은 산업진흥팀장 시절인 2015년 12월 부천시의회에서 통과된 '만화저작권 보호관련 연구개발비' 2천만원을 2016년 2월 '만화인 실태조사 연구 및 발표회 연구개발비(5천만원)'로 임의변경해 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예산을 확보했다.
같은 해 5월 입찰제안방식으로 발주된 연구용역은 S 교수가 소속된 경기대 산학협력단이 가져갔다. A본부장은 2016년 6월 10일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을 Y교수에서 만화영상진흥원의 임원인 S교수로 변경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A본부장이 이화여자대학의 정책과학대학원에 입학한 것은 지난 2005년. 그러나 2016년 4월에서야 논문제출 자격 재부여를 신청했다. 이때 논문의 제목은 '중국만화시장 분석을 통한 한국 웹툰의 진출방안 연구'였다.
A본부장은 2016년 8월 대학원으로부터 논문제출 자격 재부여를 받은 후 학위논문 지도교수를 L교수에서 경기대 S교수로 변경승인을 받게 된다.
A본부장은 2016년 9월 학위논문 주제를 만화창작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내용과 맥을 같이하는 주제(만화가의 직업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수도권 지역 만화가 중심으로)로 논문 제목을 바꾸고 같은 해 12월 논문심사를 통과하게 된다.
A본부장은 연구 용역업체로부터 전국의 데이터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도권 지역만 다시 분석하는 방법으로 논문작성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용역의 데이터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자산인데도 A본부장이 임의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진흥원 측은 올 2월 내부 징계위원회를 꾸렸으나 기각 결정됐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A본부장이 자신이 발주한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것은 자체 징계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사법처리 돼야 할 중대범죄로 보고 있다"며 "부천시의 특별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인일보는 지난 24일 A본부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으나 문자 메시지와 전화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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