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 38년만에 공정거래법 개편

김종찬 기자

발행일 2018-08-27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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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상한 2배 상향등 입법예고
대기업법인의 계열사 의결권도 금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편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공정위만 가능했던 중대 담합행위 고발을 국민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법 집행 체계 개편 ▲대기업집단시책 개편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법 집행 신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법 집행 체계 개편에는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인 '전속고발권'을 가격과 입찰 담합과 같은 '경성 담합' 분야를 폐지하는 대신 '갑질'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한해 피해자가 공정위의 신고나 처분 없이도 법원에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명시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도 현재의 2배로 높였다.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한 유형별 과징금의 상한은 담합이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렸다.

재벌의 경원권 승계 악용 의혹이 일고 있는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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