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시동'

김명호 기자

발행일 2018-08-27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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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억서 최대 500억 확대 방침
민·관 합동 자문전담팀 구성 발표
"다양한 의견수렴 실질적 기능을"

인천시는 주민 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관 합동 자문전담팀(TF)'을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문 TF는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 주민 참여예산 규모를 기존 1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구성됐으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종합 로드맵 등을 수립하게 된다.

자문TF에는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박준복 전 참여예산센터 소장, 손민호 시의원, 시 공무원 등 13명이 참여한다.

인천시는 협치를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박남춘 시장의 방침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 규모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는 92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이 내놓은 각종 사업안을 검토해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인천시가 공고를 내 모집한 일반시민들로 구성된다.

하지만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인천시 예산에 직접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14억원 수준으로 인천시 전체 예산(8조9천336억원)의 0.01%에 불과했다.

2017년은 11억원 2016년에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10억원에 그쳤다. 그나마도 복지, 문화, 환경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문전담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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