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정건전성 전제한 소득주도성장이어야

경인일보

발행일 2018-08-27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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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발표한 것이다. 현 정부의 '사람중심경제' 공약에 대한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다 근로시간 단축이었는데 최근의 참담한 고용성적은 설상가상이었다. 17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5천명 늘어나는데 그쳐 8년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언론들은 고용참사라며 '일자리정부'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것"이란 발언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었다. 친문좌장으로 정권 잡은 지 1년3개월이 지났음에도 모든 잘못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데 대해 민초들이 분통을 터뜨린 것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총 57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금년 2분기 빈부격차가 10년 만에 최악인데 실정의 부작용을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야당은 한목소리로 정책실패로 규정하고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시각은 다르다.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경제는 불균형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를 통해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달성했지만 대기업 중심기조가 오래 지속되면서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제는 한국형 고도성장이 약발을 다해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할 때여서 대안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포용적 성장전략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재벌독식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J노믹스를 좀 더 지켜봐줄 것을 요구했다. 지금은 비록 고용지표가 하락하지만 상용근로자수 점증과 기계지출 및 소비 가증 등 긍정적이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향후 일자리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의 마중물로 사용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수년째 일자리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과하게 올린 것이 고용시장을 급격하게 악화시킨 원인이라 입을 모은다. 시행 1년 정도여서 평가 내리기도 어렵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전환보다는 보완 필요" 지적에 눈길이 간다. 국민들의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를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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