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바란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8-08-27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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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의원이 대표로 선출됐다. 새로 선출된 당 대표는 21대 총선의 공천권 행사는 물론 문재인 정부 집권 2기를 맞아 집권당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해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떠안게 됐다.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를 추천하고 당선시킨 집권당이다. 그러나 역대 여당들과 마찬가지로 집권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청와대의 종속변수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경제는 고용난과 함께 소득분배 악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당이 청와대와 내각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현 정권이 지향하는 가치와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 정책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나가야 한다. 한국 대통령제의 속성상 청와대가 당과 내각을 제치고 만기친람 리더십을 보이면 권력 내 긴장과 견제가 무너지고, 종국에는 실패한 정권으로 남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정권으로서 소득의 양극화 해소는 물론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의한 구조를 혁파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지표의 악화와 경기침체로 소득주도성장이 흔들리고, 이는 개혁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우선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사이에서 여당으로서 분명한 방향을 세워야 한다. 고용과 분배 구조의 악화를 해소하지 못하면 어떠한 개혁도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고용 등 경제난으로 지금의 정책기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도 성급한 일이다. 지금의 경제악화는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가 당면한 문제 중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정치개혁이다. 지금의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로는 적대적 공존에 입각한 거대정당들만이 살아남는 구조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시민사회의 균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표의 발생으로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선거제도의 개혁으로 정치신인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소수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은 표에 비례해서 원내에서 제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불가능하다. 집권당으로서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치를 이끌어 내는 일은 문재인 정부 2기의 개혁 동력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이해찬 대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여 당권경쟁에 패배한 주자들과 함께 계파갈등을 해소하는 화합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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