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내홍, 문 부순 50대 신도 벌금형

法, 250만원 선고… 서인천예배당서 지지파 잠그자 개혁파 물리력 행사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18-08-28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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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 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성락교회 인천지역 예배당(8월 24일자 6면 보도)에서 상대방측 신도들이 교회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며 공구 등으로 문을 부순 50대 교회 신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상대방 측 신도들이 모든 신도들에게 교회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문을 부순 것은 정당한 행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5)씨에 대해 특수재물손괴로 죄명을 바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성락교회는 김기동 원로 목사를 지지하는 지지파와 김 목사를 반대하는 개혁파의 내홍이 지역예배당까지 확대한 상황이다.

개혁파 소속인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9시께 성락교회 서인천예배당에서 지지파 신도들이 교회 2층 본예배당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을 잠근 뒤 개혁파 신도들에게 열어주지 않자 소화기와 차량에 있던 육각렌치로 출입문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도로서 교회 본당은 누구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지지파로부터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소화기와 육각렌치로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본당으로 진입하려 한 것은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회의 사용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확인하거나 가처분을 구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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