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자산 전개 비용 요구… 韓, 불가입장 고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입장차 팽팽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8-08-28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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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내년 이후에 적용될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을 연내에 타결하기 위해 협상을 거듭하고 있지만 액수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27일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22∼23일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SMA 체결을 위한 6번째 회의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총액 인상폭,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3월부터 매달 열리고 있는 회의에서 미국은 한반도 및 그 주변으로의 전략자산(무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라며 방위비 분담 항목에서 '작전지원'을 신설, 분담액을 크게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방위비 분담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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