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시해야"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8-08-28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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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ㆍ보좌관 회의 입장하는 문 대통령<YONHAP NO-4276>
"시작합시다"-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靑 수보회의서 "정부안 착수"
노후소득 강화 목표 논의 당부
'주인은 국민' 사회적합의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제도개혁 및 운영 방안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제도개혁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안을 넘겨받아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세 가지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 지급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이 사안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며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둘째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셋째,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 이뤄졌다.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첫 번째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2007년에 가서야 통과된 경험이 있다"고 떠올렸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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