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배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022년까지 일반도로 수준으로

김태성·윤설아 기자

발행일 2018-08-28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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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악명 높은' 통행료, 2900원대로
국토교통부가 27일 열린 정부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해 2022년까지 높은 통행료로 악명 높은 민자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대교 요금소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정부 '3단계 인하 로드맵' 발표
'2.98배' 인천대교 절반 이하로
물가 등 요인 격차확대 관리도

일반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현재 6천6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2천900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에 달한다.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차량 1대당 6천600원으로 재정도로 수준인 2천900원보다 2.28배나 비싸고,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500원으로 2.33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천400원으로 2.09배 수준으로 비싸다.

재정도로보다 저렴한 민자고속도로는 용인∼서울고속도로(0.86배)가 유일하다.

정부는 이같은 비싼 요금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이미 통행료 인하에 착수, 올해 상반기 서울외곽고속도로(4천800원→3천2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6천800원→5천700원), 수원∼광명고속도로(2천900원→2천600원)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재정도로의 1.1∼1.5배 수준으로 먼저 내린 바 있다.

정부의 로드맵은 3단계에 걸쳐 민자고속도로 요금을 재정도로의 1.1배 내외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요금 인하는 현행 30년인 민자고속도로의 운영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식의 사업 재구조화 방식과 사업자와 협상을 통한 자금 재조달 방식으로 나눠 진행하게 된다.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을 통해 통행료 인하 및 인상 억제를 추진한다.

또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등 2개 노선은 2022년까지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요금인하의 마지막 단계는 재구조화 등을 통해 요금이 낮아진 노선이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태성·윤설아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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