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토론회 주요 내용]버스전용차선 이용못하는 제로셔틀… 군사보호구역 건물용도변경 하세월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8-08-28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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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토론회
27일 오후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지역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지역규제혁신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판교 제로시티 자율주행 연구 발목
군부대와 협의기간 평균 56일 걸려
자율주택정비사업 완화 필요성도

27일 열린 '경기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국내 최초 자율주행 기술 실증단지인 '판교 제로시티'에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규정을 완화하는 등 지역 현안이 다뤄졌다.

성남시 판교 일대는 지난 2017년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시범단지로 지정받았다. 이는 국내 첫 사례다. 경기도는 무인 미니버스인 제로셔틀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판교역까지 운행하도록 하는 자율주행 대중교통 도입을 준비 중이다.

제로셔틀이 완벽한 대중교통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실제 버스전용차선 및 버스정거장을 이용해야 하지만, '시험연구목적'인 제로셔틀이 기존 버스전용차선이나 버스정거장을 함께 이용하는 것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위배된다.

이 때문에 판교 제로시티를 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시키는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 제기돼 왔다.

경기도 측은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차량이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때, 군부대와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한 규제를 완화 시켜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경기도에는 북부를 중심으로 여의도 면적의 3천512배에 달하는 1만18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현행법은 군사보호 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시, 관할 군부대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개 협의 기간이 56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양주시에서만 이와 관련된 군 협의가 48건 진행됐고, 건당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이 밖에 도시재생 뉴딜을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을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되면 건폐율 산정 기준 등 건축규제를 완화받고, 주택 도시기금 사업비 50%까지 연 1.5%의 저리 융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연립주택은 특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 같은 혜택에 소외된 상태다. 제도 개선을 제안한 고양시 측은 "노후연립주택 정비 시에 특례를 적용받으면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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