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건설원가공개 '팩트 공격 생방송'

업계 반발에 심층토의 SNS중계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8-08-28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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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방침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가 이와 관련한 심층토의 과정을 소셜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일반 도민들에게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반발 여론을 객관적인 팩트로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경기도 공사원가공개 심층토의'를 열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으로 생중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지사 외에 이춘표 도시주택실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경기도시공사 관계자, 최용화 경기대 건축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건설원가공개의 범위와 적합성 여부 등을 두고 토론했다.

경실련 측은 공공건설이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것인 만큼 모든 정보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LH를 상대로 진행된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소송과 민자 도로인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원가 공개 소송의 사례를 소개하고, 대법원이 이들 소송에 대해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를 들어 건설원가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공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업체와의 계약에는 해당 기업이 가진 노하우가 담겨있기 때문에 원가 공개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실제 공사에 얼마가 투입됐는지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업체 간 계약 내용만 공개하면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임대아파트나 행복주택 등은 건설공사 원가 공개에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인다"며 "분양주택은 민간에서 일부 손익을 부담하는 측면이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 분양주택의 경우엔 전문가 의견과 판례 검토 등을 통해 상식에 부합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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