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미군 공여지](2·끝)국가주도개발 해외 사례는?

日 토지 소유권 '국가·민간·지자체' 분담
경인일보 창간 73주년 특별기획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8-08-28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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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로 추진되는 한국과 차이
필리핀은 경제특구로 지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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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반환 공여지를 국가주도로 개발하기 위해선 먼저 반환 사업을 수행했던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방식과 절차를 정립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 오키나와현은 전체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2억2천800만㎡ 가량이 미군전용시설로 사용됐다.

일본 전체로는 미군전용시설의 73%가 오키나와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이는 전체 미군 공여지의 87%(2억1천57만㎡)가 몰린 경기북부와 상황이 비슷하다.

일본은 미군전용시설 면적 절반 정도를 반환받아 민간을 통해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있다. 공공은 토지정리·개량 등의 역할을 하며 반환은 일본 방위시설청이 전담해 진행한다.

일본의 경우, 토지 소유권을 국가·민간·오키나와현이 30%씩 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군 공여지가 국유지인 우리와는 다른 상황이다.

독일·필리핀도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를 겪었다. 우리와 같이 국유지를 미군에 공여한 독일과 필리핀은 전담기구를 통해 개발 작업을 벌였다.

독일은 연방부동산관리청을 통해 부지를 매각하고, 매각된 토지를 지자체·민간이 개발하는 방식을 취했고 필리핀은 공여지 구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활용하며 각각 차이를 보였다.

경기북부 공여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위탁 개발, 서울 용산기지의 경우처럼 국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방법 등이 모두 거론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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