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프리랜서 지원센터 설립 추진

신정현 의원, 조례 발의·입법예고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8-08-28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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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장보험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신정현(민·고양3) 의원은 최근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 예고하고 '경기도 청년프리랜서 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 없이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업무형태로, 전문적 능력에 기초해 일의 결과물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경우를 뜻한다.

신정현 의원은 최근 프리랜서가 급증하고 있어 근무장소나 업무방식, 근로시간, 보수에 있어서 발주자의 불공정 지시에 따라야 하는 등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력이 짧은 청년 프리랜서는 월평균 수입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계약의 일방 해지나 보수 체불 등 계약 상대방의 횡포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조례안은 청년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청년 프리랜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년 프리랜서 등록제, 건강검진 사업,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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