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세워 매관매직… 특수학교 설립자에 실형

징역 5년6월·2억4천만원 추징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8-08-28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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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의 교직원과 통학버스 운전 기사로 채용해주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학교법인 설립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준철)는 배임수재·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65)씨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고 2억4천300만원을 추징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999년부터 화성시에서 지적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를 운영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12월 스쿨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원하는 A씨에게 학교 증축공사비가 부족하다며 1천500만원을 받고, 2011년 1월에는 교사 채용을 원하는 B씨로부터 학교에 필요한 돈이 있다는 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6년 2월까지 8명에게서 총 2억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2009년 2월 노인요양병원 건축비 명목으로 지인 2명에게 총 5천2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최씨에게 아들을 교사로 채용해달라며 800만원을 건넨 김모(62)씨와 김씨를 최씨에게 소개한 대학교수 김모(62)씨에게도 법원은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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